장관 불참, 국회 능멸? 외교·국방 "사전 협의, 허가받았다"

외교 "국회일정 나오자마자 차관 대참 협의"
국방 "지난주부터 불참 협의…전날 서면 허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을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가 "(국회 측에) 사전 허가와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전 협의와 서면 확인이 있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에 힘을 실어줬다.

외교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정부질문 일정 공지 직후 불가피한 상황을 국회 측(의장실 및 양당 원내대표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관의 불출석을 서면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이 예정돼 있다. 해당 회의는 3월부터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나온 2주 전쯤부터 이미 차관 대참 방안을 협의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국방부도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은 이날 REAIM 회의와 유엔사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주부터 협의를 해왔고 사전 협의가 모두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불출석 허가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외교부와 국방부 설명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3일 양해확인서를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장관 임명이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선전달했으나, 민주당은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전날 양해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직후 국민의힘도 직인을 찍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