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질서 수호에 노력 다할 것"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헌재, 법치주의 수호 보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균형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며 "이에 따라 헌재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헌재가 갖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재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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