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 소득불평등 해소···보호무역주의는 빈곤국에 더 큰 피해 줄 것”

WTO 보고서

WTO. KDI캡쳐

[서울경제]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빈곤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주요국들이 관세 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빈곤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할 경우 글로벌 불평등이 더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연례 포럼을 앞두고 “자유무역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무역에서 빈곤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38%로 증가했다. 세계 무역에서 이들 국가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에서 19%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1인당 소득은 약 3배 증가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은 최근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도입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진국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치 등은 높아지는 무역 장벽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선진국들이 관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 무역시장에서 편입된 중국은 값싼 자국산 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희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논란이다. 고관세로 수입의 문턱을 높여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것도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논거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양상은 빈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WTO의 지적이다. 빈곤국의 경우 더 나은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로 창출되는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WTO는 “지정학적 압박 하에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분열되면 기술적 최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추격 성장을 위해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디.

또 세계화가 국가 내 빈부 격차를 확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WTO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무역 규제가 통상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고비용 방안이며 생산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불만을 품은 무역 상대의 값비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