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李 멘토’ 이한주 “전국민 25만원, 선별 지원 가능. 김동연 반대? 너무 작은 시각”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과 동지적 관계, 이심전심
-중도층 공략? 서민과 중산층 집중하면 자연스레 결합
-정치공학적으로 중도층 공략하면 오래 못 가
-전국민 25만원은 경기대응정책,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액수-대상 조정 가능. 지역화폐 효과? 더블! 믿으셔야!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 달면 안 돼. 다 열고 모여야
-절절하게 어려웠던 이재명, 변혁적 리더십 갖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의 유의동 신임 연구원장을 만난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분인데요.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 이한주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제가 원장님 소개를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린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맞는 소개일까요?

◎ 이한주 > 그런 면도 있고 또 동지적인 관계도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서로 생각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 진행자 > 30년이 넘죠? 인연이.

◎ 이한주 > 그런 것 같은데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꽤 오랜 세월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젊은 시절에 성남에서 활동하고 이럴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한주 > 맞아요. 제가 마침 가천대학교 전신 경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85년도에 나가게 됐고, 가보니까 이미 이해학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존경하고 잘 아시던 분들이 거기 시민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다시 결합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이재명 대표, 젊은 이재명 대표도 그 일환으로서 활동하고 계셨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원장님이 지금 민주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게 5월 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특별히 미션을 준 게 혹시 있을까요?

◎ 이한주 >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의 이사장이세요. 이사장이 대표를 임명하면서 하는 말이 의례적인 말로 잘 부탁합니다, 민주연구원을.

◎ 진행자 > 그런 거 빼고.

◎ 이한주 > 그거는 하셨고. (웃음)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를 부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는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심전심.

◎ 이한주 >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원장님에게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화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이한주 >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 진행자 > 네, 그렇죠.

◎ 이한주 > 계급정당이라든가 특별한 인구집단의 정당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야 될 분야고, 우리나라 중도층을 위한 마음가짐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강하게 갖는 그런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점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되지 특별히 중도층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강하게 부르짖고,

◎ 이한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한강벨트 공략용이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런 해석을 언론이 많이 내렸거든요. 결국 그게 중도층 공략, 이 궤하고 같은 분석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한주 >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인구집단, 어떤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어디 많이 있나,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이 1.4%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 우리가 1.몇, 익숙해져서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성장률 수치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로부터 밑에서부터 5위, 6위 정도 하는 수치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그렇죠.

◎ 이한주 >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IMF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낮은 수준을 시현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게 반도체라든가 하는 이 부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민생 경기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체가 낮은데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밑에 경기는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한주 > 그래서 경기회복을,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가라앉아 있을 때는 정부밖에 역할 할 데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재정으로.

◎ 이한주 > 그렇죠. 정부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쪽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 사람들이 25만 원에 천착을 해서 현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총수요 관리 정책,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경기에 발동을 걸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2차 대전 이후에 안 쓰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늘 써오던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무슨 사건이 터져요. 역사 문제 터지지,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채상병 문제 터지지, 김건희 여사 백 터지지, 막 이렇게 터지니까 그거 대응 안 한다는 것도 정당, 더군다나 제1정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밑바닥에 쫙 깔고 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터지니까 또 터지는 문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허덕허덕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일이 터져서.

◎ 진행자 > 아니 근데 이슈 때문에 지금 덮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내의 이런 이견,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한주 > 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연 지사 생각도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한주 >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기재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 이한주 > 선별적 복지에 이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런 시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25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25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정책이란 말이죠.

◎ 진행자 > 이른바 승수효과 이런 얘기가 따라붙는 게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 이한주 > 네,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25만 원 드리면 많이 써요. 예컨대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시는 분한테 25만 원 더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소비를 늘린다든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졌으니 그분들을 돕자 하는 측면 플러스,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마중물을 전반적으로 붓자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렇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 이한주 > 재정을 조금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모아놓았다가 안 좋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구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곳에서도 그와 같은 구실들을 해야 되고 복지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런 투자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돈들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살려내야 됩니다. 언제 다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전환기적인 시기거든요. 이 시기 잘 보내셔야 되지, 예컨대 어떤 경제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끌어안고 있거나 또 누군가가 나 해봤어, 성공해 봤어, 이런 경험을 끌어안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 진행자 > 근데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 이한주 > 맞아요.

◎ 진행자 > 현실의 제약된 환경 조건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것도. 지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여당이 철벽을 치고 있으면 그럼 차라리 선별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혈로를 뚫는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한주 > 네, 저희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25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액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 이한주 > 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다 열어놓고 다만 저희들이 특히 저나 이재명 지사가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했던 정말 재미 봤던 정책 중에 하나는 지역화폐 정책이에요.

◎ 진행자 > 예.

◎ 이한주 > 그걸 드릴 때 시간을 정하는 거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하고

◎ 진행자 > 그 안에 쓰게

◎ 이한주 > 쓰시는 것도 정해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한주 > 예컨대 너무 잘되는 부분 말고 예컨대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쪽에, 그 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들 제외하고 쓰게 하면 다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소위 승수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쓰십사라고 권하는 거지 저희들이 선별 지원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근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이던데요?

◎ 이한주 >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고,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를 했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희들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효과가

◎ 진행자 > 효과가 확실하다?

◎ 이한주 > 더블입니다.

◎ 진행자 > 더블, 더블 맞습니까?

◎ 이한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본다면 정책 현안이자 정치 현안이 의료대란 문제잖아요.

◎ 이한주 > 맞아요. 맞아요.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 이한주 > 이미 지난번에 우리 박찬대 대표께서 여야의정, 이 포맷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협의를 한다는 거는 모두 모여서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한주 >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없다면 협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한주 > 그래서 정부도 25년도 입학 정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다 같이 한꺼번에 논의할 생각이 있다 생각하고 모이셔야 되는 거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더 좋은 안을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내가 만든 안이 제일 좋은 안이야라고 말씀하면서 내 안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조건을 달면 안 된다?

◎ 이한주 > 그렇죠. 지금 의사들이 처음에는 저도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 진행자 > 반발이, 의사들의 반발이?

◎ 이한주 > 네, 네. 싶었는데 요즘 들어서 돌아가는 양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막 기싸움하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열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정부로서 과감하게 보건복지부 행정 책임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물러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과오가 있었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같이 협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곤란을 겪기 전에 얼른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내년도 만약에 입학 정원 문제를 건드린다면 이건 거의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이한주 > 그렇기는 한데 수시하고 정시 분리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로 작정을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조금 무리는 가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0년 지기로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장으로서 말씀하셔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한주 > 애매하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 진행자 > 다수의 언론은 일극체제이고 거의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총재 시절의 어떤 위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 이한주 > 제가 그러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 특히 행정운영에서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을 어렵게 지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절절하게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한주 > 시민, 특히 서민들과 중산층 부분을 다루는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검정고시나 이런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출발이나 하는 것도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향점에서도 차이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아주 어려운 집에서 공부를 잘해서 고시를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도 좀 하나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족들 고생한 거 눈으로 봤으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한주 > 그 다음에 형제들 공부도 시켜야 될 거고 이래야 될 건데, 이재명 대표는 노동상담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시민운동을 많이 했죠.

◎ 이한주 > 네, 돈 안 되는. 오히려 어쩌면 돈 버는데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을 고시가 붙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한 풀 듯이 돈을 벌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러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른 시민운동 하셨던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 운동에. 그래서 훌륭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거를 다 자기들이 본인이 다 챙겼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빨리하고 본인이 챙기려고 한 건 맞는데 방향을 정하고 나면 과감하게 위임해버리는 이런 측면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한주 >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영학 할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히 강조되거든요. 비추어 본다면 그분들 용어로는 이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불러요. 꼼꼼히 생각해 두고 과감하게 위임하기 이런 거.

◎ 진행자 >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인터뷰를 기약을 해도 되겠죠. 원장님.

◎ 이한주 > 좋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주 > 네,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