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DJI 드론 사용금지 법안 처리

신규출시 제품 미국 내 사용 제한···공은 상원으로
틱톡 퇴출법안 등 중국 견제 움직임 거세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의사당의 모습.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안에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DJI 드론은 미국 내 드론의 절반 이상을 판매한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은 DJI의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DJI 측은 “원산국이 어디인지 만을 따져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이번 주중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중국 견제 법안들이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11월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