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여사 특검법·의료대란 수습책·文-李 회동’…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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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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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여사 특검법·의료대란 수습책·文-李 회동’…견해는?

▷ 고성국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첫 번째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한덕수 총리하고 설전 중에 또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모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대정부 질의 중에 서로 막 웃으면서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글쎄요. 저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할 때도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농담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함께 모셨고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를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성준 수석부대표가 저보다 좌장으로 1번 타자로 좀 치고 나가달라. 나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의식한 거죠. 그래서 한다고 하면 외교·안보·통일 부분은 내가 전문적으로 해왔으니까 거기를 하겠다 했더니 자꾸 1번을 하라고 그래서.
 
▷ 고성국 : 정치 파트로? 
 
▶ 박지원 : 네, 어쩌는 수없이 했죠.
 
▷ 고성국 :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셨죠? 
 
▶ 박지원 : 그렇죠. 제가 비서실장 하고 한덕수 총리가 경제수석을 했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 고성국 : 그러면 한 30년 전 인연이군요. 
 
▶ 박지원 : 그렇죠.
 
▷ 고성국 : 30년 가까이 된. 대정부 질의에서 이번에 당에서도 첫 번째로 좀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으니까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 박지원 : 글쎄요.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인 의료 대란, 응급실 문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문제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부각시켰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이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에 개입했고 이건 국정문란이다. 그래서 법무장관에게 수사하도록 촉구를 했고 뭐 그런 겁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지금 법사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명품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공천 개입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김건희특검법에 들어가 있죠? 
 
▶ 박지원 : 이번에 추가로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 이건 참고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거예요. 만약 저는 늘 그럽니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밝혀진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하고 그 많은 문자 내용이, 심지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거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개입 국정문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두 현역 의원이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 등장하는 다섯 분들이 다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늘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로 밝혀지지 않냐. 그래서 그 의혹을 야당은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소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 문자 의혹 그것의 또 다른 당사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 고성국 : 김영선 전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죠.
 
▶ 박지원 : 네, 부인하고 있지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포함해서 특검법은 지금 본회의가 끝나는 날 12일에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조금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 박지원 : 글쎄요. 아직 지금 현재 채상병 특검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수사심의위의 권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고 알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과거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도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한 번 장식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이 어제 말씀하신 참 적절하지 못한 ‘영부인의 행동이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사실 영부인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에서 부적절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그럼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 다 무죄냐. 이건 공직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적 해석은 우리는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줬다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처벌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 없으니... 
 
▶ 박지원 : 아니, 그 처벌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 박지원 : 아니, 국민의힘의.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위를 불법적으로 취직을 시켰고 대통령 권한으로 취직을 시켰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위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취직해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니까 안 줬다? 이것이 뇌물이다? 세상에 그런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부모, 자식 간에 도의적, 도덕적 문제에도 파탄 내는 그런 적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재영 목사가 사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이 공직 사회 무너집니다. 다시 부패 사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더 엄격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야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반 공직자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 4천 원 카드 이것도 기소를 하면서 왜 300만 원짜리는 기소를 안 하느냐. 합리적으로 우리 야당과 국민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법정 미비를 얘기하기 전에 현행법으로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게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주장이시군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저는 이건 형식적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13일에 임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께 선물 주고 떠난다. 이건 옳지 않아요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이제 지금 야권이 있을 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이 한 300명의 풀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판단을 구하는 건데 1명은 빠지고 14명이 만장일치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 박지원 : 글쎄, 수사심의위원회법을 문재인 정부 때 제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헌법은 어떤 정부에서 제정했죠? 옛날 그건 그때 그 법을 가지고 제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볼 때, 국민이 볼 때 부적격하다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특검으로 갈 이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에 대한 말씀이 언뜻 나왔는데 그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 그건 정치 보복이죠, 한마디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벼락출세시켜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 안 했거든요.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건 배은망덕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글쎄 취직을 시키는데 대통령이 압력을 넣습니까? 사위가 어려울 때 생활비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위가 취직을 했으면 거기서 월급 받고 사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고성국 : 서모 씨, 전 사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밖에도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5천만 원의 현금을 굳이 지인을 시켜서 다혜 씨한테 보낸 사안이라든지 또는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이 문다혜 씨 쪽으로 넘어왔다가 그중에 1억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쇄로 가고 뭐 이런 일련의 금전 거래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 박지원 : 들여다보는 것은 들여다보시라 그래야죠. 그렇지만 저는 문다혜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가 평산에 많은 시위대 때문에 저도 다녀왔었습니다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지인한테 좀 보내주라. 그것도 김정숙 명의로 딸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인한테 보내주라고 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보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갚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그리고 출판사나 이런 문제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자초지종을 잘 모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하면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걸 전제로 그렇게 피의자 적시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 박지원 : 그렇죠. 저도 압수수색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잘 알아요.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소환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저는 검찰이 소환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뇌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하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저하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요즘 제가 몇 달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안들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저는 저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검찰 소환 거부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준 걸 자식이 취직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로 월급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고성국 : 소환 거부를 할 것이다, 나 같으면.
 
▶ 박지원 : 저는 제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러겠다 이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자기들 것은 전부 하나도 안 하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만 하더라도 이번 디올백도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거기도 판결문에 나왔어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죽은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정치인은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금 보세요. 우리 국민 열 사람이 모이면 일곱 사람이 싫다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만 좋아하고. 이게 여론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보세요. 김대중 칼럼 그렇게 보수 우익의 칼럼리스트지만 내조 잘해라, 틀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참 이상한.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보수층에서 바라는 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수나 진보나 모든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 고성국 :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을 대다수 언론이 문명 동맹 이렇게 보도하면서 방탄 동맹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하셨으니까 또 지금 조금 전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보수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유죄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 박지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원천적으로 표적,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저희는 봅니다. 어제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디올백 3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4천 원 카드는 기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파 수사고 표적 수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즉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정협의회, 아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의료 사태를 거론하셨는데 여야의정협의회가 지금 가동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의료계가 참석하지 않는 그 협의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고성국 :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죠? 
 
▶ 박지원 : 제가 엊그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친윤 의원들하고 만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한동훈 대표부터 부글부글 끓던데 그 만찬에 참여한 분을 어제 제가 잠깐 봤어요. 의료개혁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고집 모르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하는 제안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자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은 의사들이 해법을 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천무효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관계자, 책임자들을 면직시키고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내년 지금 현재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것까지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금년에, 내년에 2025년도에 그렇게 증원대로 뽑으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는 0명이 돼도 하겠다, 이걸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쇼예요. 어떻게 2026년도는 그 교수들, 그 시설 놓고 증원 안 하고 견디겠어요? 이건 분명히 대통령실 견해는 굴복하고 시작하면 간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야정 개문발차하자, 국민의힘에서 하지만 이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추석에 지역구 가십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죠. 12일에 내려가서 22일에 11일간 있으면서 영광, 곡성 선거... 
 
▷ 고성국 : 아니, 지역구는 해남·완도·진도인데 영광·곡성이 왜 나옵니까?
 
▶ 박지원 : 거기는 보궐선거 있으니까. 
 
▷ 고성국 : 이번에 10월 16일에 있는 그 선거 좀 관리하시려고.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원하려고 그래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 박지원 : 거기 후보가 좋습니다.
 
▷ 고성국 : 다녀오신 다음에 한번 또 뵙죠.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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