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진정세' 평가…"노무현·문재인 시절 집값 급등 없을 것"

"장기·지속적 좋은 주택 공급 약속"
"집값 상승 둔화, 원인 속단 어려워"
"대책 효과 보려면 시간 좀 걸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8·8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비(非)아파트 활성화 등 큰 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직후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름세 둔화가 대책 효과 때문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3주째 오름폭이 줄어드는 등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오름폭 둔화가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의한 것인지,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24주째 오름세다. 상승폭은 전주(0.26%) 대비 0.05%포인트(p) 줄었다. 8월 둘째 주 0.32%를 기록하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지만, 8월 셋째 주(0.28%)·8월 넷째 주(0.26%) 등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8월 둘째 주 0.18% 상승폭을 기록한 뒤 9월 첫째 주에는 0.14%로 0.04%p까지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8798건을 기록했지만, 지난달(4389건) 들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 포착되나, 대출 여건 관망과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상승폭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아닌, 수요 억제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 집값 급등 원인 '전세가격 상승'…"정책대출은 직접적 원인 아냐"

박 장관은 그간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시장 문제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려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것이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돈줄을 죄는 대출 규제도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원인으로 봤다. 대출 규제 강화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또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이 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전했다.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 정도 됐다. 대책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집값 상승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 칼럼에서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당장 시장 안정보다는 중·장기적 인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시장 정상화 방안은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수요 접근의 제한적 문제로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 역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정책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스트레스 DSR 시행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신규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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