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미국 내 中 DJI 드론 사용금지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형 드론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9일(현지 시각)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미국에서 적용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미국에서 운용 중인 DJI 드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DJI 드론. / 타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이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DJI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은 DJI 제품이다.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의 민주당 측 대표인 프랭크 팔론 의원은 “의회는 앞으로 출시되는 DJI 드론이 미국에서 수입, 마케팅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 드론 운영자가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장비의 원산지에 따라서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겨냥해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틱톡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6개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의 가족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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