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식] 임대 주택사업자 위한 법령 안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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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잘못된 법령 해석 때문에 수천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을 양평군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에 게시했다.
10일 군 건축과 주택관리팀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수년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단순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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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 건축과 주택관리팀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수년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단순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영상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필수의무사항 등을 소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동영상 제작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택행정 법령을 민원인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행정업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김아영, 경기=김동우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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