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中DJI 새제품 금지안 처리

하원 "DJI, 美통신 인프라 내 사용 금지"
기존 제품 제외…DJI "美사용자 능력 제한"
"하원 중국 주간"…中규제 법안 줄줄이 대기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다장촹신·大疆創新)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처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통신 인프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판매된 기존 DJI 드론의 미국 내 사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조치로 의회는 DJI가 향후 내놓을 새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상원에서 통과돼야 한다.

미국 내 판매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는 이 법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DJI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장비의 제조 국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미국의 드론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 등 미 의회는 중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을 거듭 처리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포함한 6개 중국 회사 배터리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들과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법안 등이 이날 하원에서 함께 통과됐다.

또한 하원은 이번 주 후반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사용한 미국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법안은 이런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이 같은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 주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해당 법안들이 입법화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