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과 공동협력 업무협약
‘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사실 확인 시 신속 삭제지원
청소년 가해자 96% ‘놀이’로 인식…교육자료 공동 제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큰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왼쪽부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을 감당하고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서울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사전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학교 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발견 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피해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이전에는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키운 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