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검·경과 딥페이크 공동대응…핫라인 구축

4자간 업무협약…예방 교육·영상물 삭제·일상회복까지 통합지원
스쿨핫라인으로 신속 삭제·찾아가는 상담…검경과도 전달 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10일 시청에서 3개 기관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만큼 4자 공동협력 체계를 구성해 통합 지원한다.

통합 지원 체계는 ▲ 스쿨핫라인 구축 ▲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가 확인되면 학교가 시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삼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10회의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검찰, 경찰 사이 전달 체계를 마련해 피해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영상물을 검찰과 경찰한테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시가 한꺼번에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시와 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자료도 제작하기로 했다.

청소년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쯤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방교육과 함께 서울 시내 1천300여개의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관련 캠페인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및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경우 서울검찰청과 연계해 시에서 1명당 14회의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을 한다.

한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2022년 10명, 2023년 17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331명 가운데 10대는 121명(36.6%), 20대는 108명(32.6%)이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친구 31명(34.4%), 모르는 사람 24명(27.0%), 채팅 상대와 애인 관계가 각 3명(3.3%)이었다.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2명(27.0%)이었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영상물 24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를 본 아동, 청소년,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화(☎ 02-815-0382)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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