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검찰·교육청과 ‘딥페이크 피해’ 4자 협의체 구성

10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
행정·교육·수사·사법기관 연계 통해 피해 예방 주력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교육청·검찰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 지역 내 행정·교육·수사·사법기관의 연계를 통해 딥페이크 예방,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 지원 ▷딥페이크 공동 교안 개발 및 예방 교육·캠페인 운영 등이다.

먼저 경찰은 교육청과 ‘스쿨 핫라인’을 개설해 딥페이크 피해자 발생 시 서울시와 즉시 연계한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발견 시 서울시에 연계한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서울시 센터에 원스톱 통합지원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전문상담원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피해 학생을 찾아가 초기 상담, 피해 현황 파악, 영상물 즉시 삭제 등 필요 지원을 제공한다.

이어 경찰은 전용 핫라인을 활용해 피해 정보를 신속하고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연계하는 데 주력한다. 검찰은 수사과정 상 발견된 대량 피해 영상물을 시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는 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법률, 심리, 의료 등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도 운영한다. 경찰은 시·교육청과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SPO의 예방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또 서울시 내 학교 및 시립청소년시설에서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스탑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하며,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수료한 아동·청소년을 5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안심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딩학원 등과 협력해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1만명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검찰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가해자를 시에 연계해 재발 방지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 학교 1374개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총 125개 학교 5만8248명을 대상으로 SPO의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 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3011명이 참여하는 딥페이크 상담부스 운영·등하굣길 캠페인을 개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