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경·교육청과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핫라인 가동, 시-검찰·경찰 전달체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경찰·교육청과 손을 맞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지원하던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학교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시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교사·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한다. 서울경찰청은 SPO 사전 교육을 통해 학교 내 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피해자 발견 시 센터에 연계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실시한다. 피해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센터 피해지원관이 일대일로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상담·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센터 피해지원관이 직접 받아와야 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상물을 전달,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대량의 피해영상물을 즉시 삭제한다.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으로 여긴다는 점이 범죄 확산을 키운 요인의 하나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경각심을 키운다.

또 서울 시내 학교·시립청소년시설 1300여곳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릴 때부터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검찰과 경찰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에 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가해자에게는 검찰청 연계를 통해 시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딥페이크 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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