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곽규택 ”박민수 경질? 의료계 정말 원한다면 의제에 올릴 수도“

MBC라디오 2024. 9.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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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사위 소위, 與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 무리한 처리 반복되는 것 아쉬워
-1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모처럼 여야 대화 모드에 찬물.. 필리버스터 염두
-최재영 수심위?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보는 절차는 규정 미비
-이원석, 절차 지키느라 결론 못 내는 것까지 비판하긴 어려워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인정되어도 김건희 여사와는 다를 수 있어
-선거 개입, 거의 괴담 수준.. 당내에선 그런 말 나온 적 없어
-여야의정협의체, 자꾸 25년 정원을 전제하면 안돼.. 신속한 대화 참여 필요
-여야·정부·대통령실도 포함 가능.. 의료계 인원 늘릴 수도
-만찬으로 한동훈 패싱? 尹, 그때그때 필요한 인사와 식사·대화하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상임위가 또 법사위시잖아요.

☏ 곽규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현안부터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두 개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던 거고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걸까요?

☏ 곽규택 > 우선 절차적으로는 법사위 1소위 같은 경우에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논의하는 소위인데요. 소위의 성격상 원래는 만장일치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통상인데, 어제 논의가 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또 채상병 특검법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원래 국회를 통과했다가 또 대통령 재의 요구로 인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가 부결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반복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무리하게 법사위를 통과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논의 과정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도 참여를 했고 수사범위와 그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 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곽규택 >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 물론 소위원회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맞죠. 맞는데 법안의 소위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실 표결로써 소위를 통과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크고, 지금 특히 여야 간에 오랜만에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열린 상태고, 또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한 그런 대화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법안 통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민주당 주도로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은 이걸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고 이럴 거다 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혹시 필리버스터 논의가 좀 있었나요?

☏ 곽규택 > 물론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도 남아 있고요. 또 본회의가 지금 9월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난 번 대정부 질문 때도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바람에 파행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본회의에 또 그런 사전에 잡혀 있는 일정을 무시하고 그런 법안을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과연 국회의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석을 앞두고 또 여야가 극한 대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본회의에 두 법안이 올라온다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상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참 야권 주도로 법안을 추진을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발동하고 하지만 또 민주당 주도로 어느 시점에 끊고 표결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순환구조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네.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 곽규택 > 사실 그런 정쟁 이런 모습에 너무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여야 당 대표회담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야 간에 같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민생법안, 경제 관련 법안부터 이번 국회에서 전부 다 통과를 시키자. 그런 또 합의를 해서 민생협의체도 만들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그런 정쟁을 되풀이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쉬운 느낌도 들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점점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까지 나왔고, 그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 내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또 신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받아들였어요.

☏ 곽규택 > 네, 네.

☏ 진행자 > 만약에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곽규택 >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의 미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앞서 열렸던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회부를 한 그런 경우고, 어저께 결론이 나서 새롭게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피의자가 신청을 해서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거든요.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리도록 가능하게 해둔 이 규정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 이런 절차가 중복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규정상으로는 또 새로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서도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애시당초 최재영 목사가 요청했던 것까지 받아들여서 통합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게 맞았던 거 아닐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외부의 의견도 듣자 하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인데, 그것을 자꾸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반복하게 되면 물론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곽규택 > 다만 어느 경우든지 권고적 효력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이원석 총장이 무엇 하나 깨끗하게 매듭 짓지 못하고 임기 끝내고 그냥 퇴임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있지만 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그 결정까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퇴임 시점 얼마 안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건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하게 되면 참 아쉬움은 크게 남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내일 모레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데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곽규택 > 네.

☏ 진행자 >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곽규택 > 전주라고 하는 손 모 씨 그분의 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기록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심에서는 공모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방조를 했다 알고도 묵인한 상태다 하는 전제 하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만약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무죄다. 즉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을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방조 혐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요.

☏ 곽규택 > 그때가 문제인데요. 방조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났을 때 알고도 묵인을 한 그런 내용일 텐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과연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주 손 모 씨의 경우와는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모를 수가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 모 씨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된다고 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유죄다,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혹시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곽규택 > 당에서는 거의 그냥 괴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누가 누가 이런 텔레그램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텔레그램의 정작 당사자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이 반박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언론 보도로 그친 것인데, 또 한 번의 언론 보도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 내용에 포함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거 괴담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바로 언론 보도 한 번 낸 것을 가지고 특검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정치 공세다로 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낙관하세요? 의원님.

☏ 곽규택 >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국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또 한동훈 대표나 또 이를 받아들인 또 야당 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자고 한 상태고, 2026년 의사 정원부터는 터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부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정부나 또 여야나 굉장히 유연한 입장에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기대하고 중인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대화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2025년 의사 증원 백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전제로 깔고 대화 참여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의료계에서도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대화에 참여해서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신속한 좀 대화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여야에 걸쳐서 나오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을 해야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약간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근데 정책 담당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개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개혁안을 마련했고, 또 실행을 해온 담당자가 있다면 그 마무리까지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중간에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일부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국면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또한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의료계에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대화의 장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정부 인사 조치하라 이런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인사 문제까지 의제로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곽규택 > 예, 터놓고 다 이야기하자는 입장이니까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누구누구가 나오고 야당에서 어느 어느 정당까지 포함이 되고 혹시 이런 구체적인 구성안까지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 곽규택 > 내부적으로는 각 여야 간에 한 3~4명 정도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한 3~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위관계자 한 3~4명 정도

☏ 진행자 > 용산 수석이나 이런 인물은 빠지는 거고요.

☏ 곽규택 >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의료계는 각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만약에 의료계에서 원한다면 여야는 3~4명이지만 의료계는 대여섯 명 정도로 다수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 보도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의도하고 언론계에서 이거 한동훈 대표 패싱 아니냐 이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곽규택 > 당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공식 비공식 만찬이나 그런 대화 자리를 계속 마련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 또 지금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관련된 분들과 만찬하면서 그런 당내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만찬 하는데 누가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두고 친윤 친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또 당내 인사와 식사를 하시고 또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난번에 한번 한동훈 대표와 또 당 지도부와 한 번 만찬 일정을 잡았다가 그것을 추석 다음으로 미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 패싱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런 차원의 공식적인 만찬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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