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청문회 추진[2024美대선]

상원 법사위, 9월24일 연방대법원 청문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상원 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은 오는 24일 트럼프 후보에게 대통령으로서 공식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의회는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 결정의 위험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우린 미국 국민에게 이 극우 판결의 명백한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1일 트럼프 후보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6대 3 의견으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을,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재임 중 행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며, 비공식적 행위엔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트럼프 후보에게 공무 관련 범죄에 면책을 허용하면 선거 전복 시도에 대한 유죄 여부를 11월 대선 전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유주의 성향 판사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은 최근 CBS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형법 적용에 있어서 대통령을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뒀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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