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제주CBS 제2공항 기획①]2012년 제주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정부에 건의
2014년 국토부,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시행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 서귀포시 성산읍 발표
2016년 12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017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출범
2018년 12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파행 종료
2019년 6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2019년 9월 국토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23년 3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2023년 7월 제주도, 2만 5700여명 도민의견 국토부 제출
2024년 6월 국토부-기재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
2024년 9월 국토부 항공정책심의거쳐 기본계획 고시

편집자 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반 갈등은 여전히 극심하고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다. 제주CBS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후속절차의 과제와 변수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10일은 첫 번째로 '9년만에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보도한다.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됐다. 제주CBS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계속)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본격 논의된 건 지난 2012년이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라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기에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를 빚으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인프라 확충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2015년 4월에는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또 그해 7월과 9월에는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논의된 대안은 크게 3가지였다. 기존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과 기존 제주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기존 제주공항을 유지하고 별도의 제2공항을 짓는 방안 등이다.

용역은 제주공항을 유지하고 별도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론냈다. 또 최적 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2015년 11월 발표했다. 당시 사업비는 4조 9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됐지만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2016년 7월 출범하는 등 갈등도 본격화됐다.

2016년 12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부는 사업비 4조 8700억 원이 소요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2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으로 확장됐다. 이들은 성산읍을 입지로 선정한 것도 문제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됐지만 반대측 7명과 정부측 7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개월 만인 2018년 12월 파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6개월간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2019년 6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물론 반대단체의 반발로 보고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강행됐다.  

지난 2019년 6월 열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는 반대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CBS 제공

2019년 9월에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2021년 7월까지 2차례 보완 요청을 했고 1차례는 반려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국토부는 2023년 1월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2023년 3월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국토부는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제시를 제주도에 요구했고 제주도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도민경청회 등을 거쳐 접수한 2만 5729명의 도민 의견을 2023년 7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2023년 10월에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6월 협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달 정도로 예상되던 항공정책심의와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이달 6일에서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찬반갈등은 여전히 극심하고 후속절차에서의 변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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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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