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다시 심판대로…최목사 수심위 따로 열린다[윤호의 검찰뭐하지]

직전 수심위 위원은 참석배제…‘로또 기계’로 추첨
직무 관련성 유무 재논의…김 여사 사건에 영향 있을지 관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지난 6일 총장 직권으로 열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회사원·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된 것이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부르도록 규정돼 있다.

수심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기타 전문직, 비법학교수·언론인·퇴직공직자 등 직역별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그룹당 50~60명으로, 현재 이 풀(pool)에 들어간 총인원은 250명 가량이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예규상 ‘무작위 추첨’을 하기 위해 로또를 연상시키는 추첨용 기계를 구비해 뒀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달리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이미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도 다뤄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이번 수심위에 15명 모두 이전과 다른 현안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 수심위 결론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처분할 경우 재차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심위원 추첨 등 절차에 최소 며칠이 걸리고 이 총장의 임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심위와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도 공존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