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긴급 투입에도…응급실 현장선 “의미 없다” 혼란 계속

파견 군의관, 현장 병원 ‘응급실 거부’ 혼란 계속
복지부 “병원 수요, 의사 확인해 이번주 전원 배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국병원의 응급실 운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전원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등이 투입됐지만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투입된 군의관들을 ‘경험 부족’ 이유로 돌려보내거나, 응급실 근무와 맞지 않아 돌아가는 이들도 발견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0명의 군의관·공보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에 파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우선 군의관 150여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현장에서 혼선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고, 병원에서도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복지부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다지 도움 되진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대학병원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이번주에 5명 정도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다고 한다”라며 “응급실 파행을 대응하겠다고 해놓고선 아무 관련 없는 군의관들을 보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주에 파견되는 군의관 235명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하다. 그나마 4일 파견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법적 책임소재 등에 대해 부담을 언급하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바 있다.

수도권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10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끝에 배후과에 배치하기로 했다”라며 “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응급실 대응에 필요한 인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파견된 군의관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국병원의 응급실 운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라며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 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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