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연금 삭감이 안정화 장치라고? [왜냐면]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톺아보기 ⑩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오종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이번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 중에서 연금 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그 대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자동안정화 장치란 말 그대로 연금의 불균형, 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안정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더 내던가, 연금 급여를 덜 받거나 아니면 수급 연령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급여의 삭감을 표적으로 하는 듯이 보인다. 마치 표면적으로는 40년 가입에 40% 정도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을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2%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급여를 물가상승에 맞추어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국민연금 연구원에서의 자동안정화 장치 적용 방안을 보면,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이 아예 오르지 않는 기간도 상당 기간 존재한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도 아니다. 작동되는 시점부터 거의 영구적이다. 결국 ‘자동’적으로 안정화 장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급여의 가치를 깎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동안정화라는 말이 말장난이 되는 이유다. 말이 좋아 안정화 장치지 그냥 연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말을 기만적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지급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받는 급여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삭감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공적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연금 상품과 다를 바 없어진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 총액을 20%가량 덜 받게 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상승을 말하면서도 연금 급여를 왕창 깎겠다는 야바위나 다름없다.

연금의 수급 기간이 평균 22~25년임을 생각해 본다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20년 전 소득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20년 전 짜장면값이 500원이었다. 이번 안정화 장치는 초기 짜장면값 500원에 인심을 써 10원을 보탠 510원을 주지만 사망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액이 물가에 맞추어 인상되지 못하면, 현재 1만원 가까이 오른 짜장면은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액이 전혀 깎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치가 고약한 것은 수급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빈곤해지도록 만들게 된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노인 빈곤은 이에 비례하여 악화할 것이다. 퇴직 이후 나이가 들수록 빈곤하게 설계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연금 지급 책임에도 어긋난다.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5년간 공무원 연금을 동결시킨 적이 있다. 2~3년이 지나자 퇴직한 공무원들이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연금액은 그대로라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차라리 소득대체율을 낮추더라도 연금만큼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다. 최소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받는 연금액에 맞는 구매력은 가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노인을 빈곤하게 만들 이러한 장치들을, 재정을 아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시행할 생각인가? 정작 국가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 틀이자 핵심인 국민연금에 한 푼의 기여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말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가지는 핵심적인 장점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것과 연금급여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수급 시점의 가치를 사망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이 가지는 구매력 유지 기능을 망가트린다.

차라리 그냥 솔직히 말하라. 노인들에게 연금 주는 게 아까워서 깎고 싶다고. 그래도 재정을 위해 보험료율은 높여야겠다고. 이렇게 야바위꾼같이 연금을 더 주는 척하면서 시간에 비례하여 노인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가식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가 하는 행위로는 너무나도 치사하고 구차한 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