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더이상 없어야

진나연 취재팀 기자

한 때는 몸캠 피싱이 떠들썩했다. 몸캠 피싱은 랜덤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음란행위 영상이나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는 물론 심지어 돈을 보냈어도 영상이 유포되기도 한다. 당시 주위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피해자들은 "죄송하다"며 일터 또는 학교를 떠났다.

4년 전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태가 터졌다. 가해자들은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큰 충격을 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불거졌다. 지인의 얼굴 사진만으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는 나이나 직업, 성별 등을 가리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교사와 학생, 군인, 연예인, 가족 등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처벌 받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씩이었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까지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n번방 사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다음엔 어떤 수법의 범죄로 나타날 지 모른다. 이번 사태 대응에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