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범죄 급증에…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獨 "'기존 4개국'서 모든 국경으로 통제 확대"
16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국민 보호 목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검문을 실시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국경 임시 통제를 모든 국경에 도입한다”면서 “불법 이민을 막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통제가 시행 중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 국경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모든 국경으로 입국자 검문이 확대되는 것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으나 회원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임기 국경 검문을 도입할 수 있다.

페저 장관은 정부가 국경에서 무단 입국자나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바로 거부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했다고 말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웃 국가들이 이를 동의했는지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페저 장관은 임시 통제 중인 국경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약 3만 명을 돌려보내는 등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자평했다. 돌려 보낸 사람들은 신분증이나 유효한 거주 허가증이 없거나 위조된 서류로 입국을 시도했다고 내부무는 설명했다.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떠나온 중동 지역 난민이 급증해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선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난민범죄에 대해 집중해 선거 활동을 한 끝에 제1당에 올랐다. 독일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나치 독일 시기 이후 처음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2주 후에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난민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국경 통제가 유럽연합(EU) 단결을 시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U 규정에 따라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를 아우르는 솅겐 지역 국가들은 국내 안보나 공공 정책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국경 검문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3700km 이상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매체 빌트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돌려보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