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신생아대출 집값 올렸다… 금융-주택 당국 시각차

박상우 국토 "정책대출 대상 축소 안할 것"

집값 상승 문제로 금융당국과 주택당국이 대출 증가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의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며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아파트값이 상승한 고가 지역의 경우 정책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올 1월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적용)한 가구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6~3.3%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만 대출한도 5억원, 주택가격 9억원 등 지원기준이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이뤄진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전세가격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키웠다는 것이 박 장관의 진단이다. 전세사기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빌라) 거래 기피와 공급 감소로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으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는 상황에 정책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시각차는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포함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라는 통계도 확인됐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있어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시중금리는 수시로 바뀌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을 거친다"며 "금리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하더라도 약속한 대상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과 청년에게 살 만한 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더 근본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