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중고거래 571건 적발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개인간 중고거래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 C2C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거래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571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소비자원 측이 유통을 차단한 상태다.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역시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 외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