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위한 美 취업비자 신설 드라이브 건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③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美 진출 한국 기업 지원 어떻게
E4 특별비자 신설 요청
전문 인력 수급 도울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도어낙(doorknock)’에서 한국만을 위한 E4 특별비자 신설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E4 비자 신설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인 도어낙에서 미국 의회 고위 인사들에 이를 설명할 것이라는 의미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E4 비자 신설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비자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김 회장은 “한미 양국간 무역과 투자는 가히 ‘역대급’”이라면서도 “(비자 문제 탓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하드웨어(공장, 사무실 등)는 마련해 놓았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전문 인력 등)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손해다. 특히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비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김 회장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더 확대하려면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E4 특별비자는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양국간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