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수사 앞 무조건 보복 주장하는 文·李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친문계 공천 배제로 어색했던 두 사람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50여분간 회담한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정치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했지만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다혜씨의 전 남편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다혜씨는 김정숙 여사 친구로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문 전 대통령 책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책 표지 디자인 참여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공적 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으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월성 1호기는 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성까지 조작돼 폐쇄됐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보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곧 나올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걸 두고 ‘방탄동맹’이라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는데 언어도단이다. 문 정권은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늘려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남겼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시대역행의 탈원전,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그가 남긴 혼란은 꼽기도 어렵다.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듯한 ‘동맹’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 너무나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