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 4년 20조 느는 교육교부금, 개편 서둘러라

학령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교부금 구조 개선이 시급해졌다. 사진은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교육교부금이 올해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늘어나는 기형적 상황이 더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미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수십년 전 연간 100만여명이 태어나던 시절 도입된 제도를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어든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다. 나라 살림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대수술이 시급해졌다.

교육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자동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 규모가 급속히 커진 반면 학령인구는 급감해 돈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도내 고교생에게 진로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입학 홍보를 위해 매년 관내 중3 학생들에게 텀블러를 나눠 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무상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써댄 교부금이 3조 5000억원이나 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못 쓰고 올해로 이월한 예산이 8조원을 넘는다. 반면에 올 상반기 재정 적자는 103조원으로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낼 위기다.

당장 교육교부금법부터 고쳐야 한다. 내국세와 무조건 연동하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 교부금을 학령인구 변화에 함께 연동하거나 1인당 교부금 증가 상한을 정하는 등 합리적 배분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육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용도를 대학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들은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빈사상태에 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법 개정 요구가 거셌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제라도 여야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