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첨단산업 수출제한 공언… 철저한 대비를

트럼프·해리스 ‘무역전쟁 시즌2’ 예고
기술·인력 집중투자로 리스크 돌파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들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2’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일 유세에서 “중국 위안화 등을 쓰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나는 ‘관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전하고,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쓸 것임을 예고한 바도 있다.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전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누가 이기든 대중국 규제는 강화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수출부터가 걱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 반도체 추가 규제가 나오면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 양자컴퓨팅, 최신 반도체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도 포함된다. 또한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들도 지난해 규제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다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위안화 경제권에 대한 관세장벽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물론 중국과 위안화 무역 시스템을 논의해 온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협력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은 향후 대중국 반도체 수출 및 투자·협력에 대한 전략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 규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규제유예 등 실리를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BM 등 한국이 특화한 반도체가 타깃이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규제 절충점을 모색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희귀광물 등 자원수출 봉쇄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규제 강화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화웨이의 최신 AI 반도체 자체 양산처럼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야기하는 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재고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결국 한국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공정 개발과 인재 육성에 투자를 집중해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 게 궁극의 해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판을 짜고 국회는 각종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총력전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