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범죄 잇따르자 모든 국경서 검문

난민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9일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도입한 국경통제는 일단 6개월간 예정됐습니다.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통제는 연장될 전망입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새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국경통제를 다른 주변국으로 확대한 지난 6∼7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기간 적발된 무단 입국자는 9천172명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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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