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재난지역 국고 지원 기준 높이지 말아야”

기준 피해액 30% 상향에 반대
“재정 열악한 농어촌에 큰 부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정부의 재난지역 국고 지원 기준 상향 검토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6일 박 군수는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난지역 국고 지원 기준 상향 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을 각각 30% 상향 조정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 군수는 이에 대해 “개정령안이 의결된다면 부여군의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은 당초 피해액 2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 원에서 82억5000만 원으로 변경된다”며 “이 같은 상향 조정은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군수는 정부가 지난해 농어촌 지역 지원 강화,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등 국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는 것을 지적했다.

박 군수는 “정부는 재해를 당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 가속될 것이 자명한 지금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국고 지원 기준 상향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