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가 막힌 ‘사기죄 형량’

2024. 9.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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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10일 오전 7시 반)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관련 피해가 심각해졌지만 가해자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분노 유발자들’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기죄 형량에 대해 이야기한다. ‘머니?뭐니?!’에서는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부의 사연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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