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평구, 고양 깊숙이 환경시설 짓고 지원은 고양 빼고

지형의 특수한 형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가 있다. 직선거리 900여m의 새부리 혹은 펜촉 모양이다. 가장 넓은 폭이라야 140m 정도다. 당연히 땅의 삼면이 고양시로 둘러쌓여 있다. 바로 옆에는 고양지역 생태하천인 창릉천도 흐른다. 생활권, 대기권, 자연환경이 모두 고양지역 영향이다. 이 기묘한 땅에 대규모 환경시설이 건립 중이다. 은평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센터다.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상에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도 조성된다. 주요 처리 작업이 재활용품 선별 및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압축·적환시설이다. 은평구는 물론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받는다. 예상되는 하루 처리 양만 150t 정도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당연히 시설 입지에 따른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그 근거가 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주 재원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주민지원기금이다. 액수는 향후 5년간 모두 31억7천600여만원이다. 지원사업, 심의회 의결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에 사용된다.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 달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바로 이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주변 영향 지역, 즉 지원 대상 지역이 문제다. 은평구 진관동으로만 한정돼 있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서도 고양은 제외돼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고양 주민은 인접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은평구 진관동 주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혜택을 받는다. 조례안 내용을 알게 된 고양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1부시장 주관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은평구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강력 대응방침도 밝혔다. 지원 대상에 고양시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등을 포함시키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도 내기로 했다.

인접 지자체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설은 오랜 기간 관심사였다. 2018년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정기 협의도 해왔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은평구는 “기금은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않고 노후한 진관동 수송관로 공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지금 지원의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잖나. 어떤 지원이든 고양시 피해 주민도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은평구의 조례안 추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양시는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처에 나서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귀책사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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