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ECB 전 총재 "EU, 매년 1185조원 투자해야"...'신산업전략' 권고

[파이낸셜뉴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간 8000억유로(약 1185조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유럽을 위한 신 산업전략'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9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탈리아 총리도 지낸 드라기는 보고서에서 '새 공동 자본과 공동 자산'을 비롯해 EU가 투자 자본을 늘리는 방법에 관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교역 어젠다·무기 조달 통합

그는 EU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법 규정을 완화해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은행, 증권 등으로 쪼개져 있는 자본 시장 감독도 통합해 자본 시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드라기는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교역 어젠다를 통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산 조달은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통합 조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새 교역 어젠다는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드라기는 보고서에서 "우리 (EU)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의 규모에 비해 이처럼 작고 부적합한 것처럼 보인 경우는 결코 없었다"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결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은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EU는 단결 속에서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DP 4.4~4.7% 투자해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드라기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보고서가 EU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서히 찾아오는 극도의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복지, 환경, 또는 자유를 양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드라기는 EU가 뒤처지는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간 7500억~8000억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맞먹는 규모다. GDP 대비 투자액으로는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다.

드라기는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의 지원 없이는 이런 규모의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혁신 등을 통해 유럽 핵심 공공재에 대한 공동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기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삶의 질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드라기는 EU가 방산 조달 분야에서 "공동 EU 지출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각 회원국의 무기 조달과 합동 방어 계획을 조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방산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