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文정부 때 ‘2030년까지 40% 감축’ 법제화… 대못 박았다

국제사회에 약속 후 자화자찬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모습. 2021.05.29. /뉴시스

‘탄소 중립 선진국’으로 불리던 유럽마저 잇달아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2021년 9월에 제정했다. 법제화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을 제외하면 법에 목표를 명시한 나라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모르쇠’였다.

탄소 배출량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조차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면서 목표 달성 시점을 뒤로 미뤘지만, 정부는 2030년이라는 이른 시점에 ‘40%’까지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자화자찬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비용이나 재원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해진 무리한 목표를 어떤 근거로 발표하고 법에 명시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에 숫자까지 새겨두면 감축 목표를 못 지킨 외국 기업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같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정한 2030NDC 탓에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착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3.5% 줄었고, 작년에도 4.8%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철강 생산이 부진해졌고,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불황과 석유화학 생산량 감소로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탄소 중립은 공짜가 아닌 만큼 연금 문제처럼 후대에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크다”며 “후대에는 깨끗한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 중립의 목표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