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차별 확장·갑질… 토종서비스 몰아내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과 달리
규제 당국과 여론 눈치도 안 봐

네이버, 카카오 로고. /뉴스1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지배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경쟁 업체를 도태시키고, 입점 업체에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골목상권과 토종 서비스들을 고사시키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유튜브는 2020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 구독자에 공짜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했다. 유튜브의 시장 독점력을 등에 업은 유튜브 뮤직은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지난해 말 국내 사업자인 멜론을 따돌리고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해외 플랫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네이버·카카오도 부동산 거래, 택시 호출, 금융 상품 비교, 결제 서비스, 뉴스 콘텐츠 제공 등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네이버는 2005년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단기간에 시장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이후 사업 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도 사실상 독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은 경쟁 사업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스토어 등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메신저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과 골프연습장 예약은 물론 꽃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부동산, 완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그 결과 카카오는 2023년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하며 계열사가 147개까지 늘어났었다. 거대 플랫폼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목상권에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이 진출하면 해당 업종의 중소 업체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며 “기존 대기업은 규제 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만, 플랫폼은 그런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해선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 등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구글·틱톡 19개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