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 값 인하안, 이달 중 발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차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건설 자재 값을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며 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팔을 비틀어 (공사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수급 애로를 풀어 건설 자재 값을 낮추는 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수도권 주택 사업 착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8·8 공급 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미분양 아파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이는 ‘매입 확약’ 사업과 관련, 지난 주말까지 27개 필지에서 1만9000가구 규모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해 “원인을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비교하면,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정책 대출 금리를 시중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서울에 앞으로 6년간 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최근 발의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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