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이재명 '정치 보복' 결속, 국민 보기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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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취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대북 불법송금 등 4개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탄압' 운운한 게 자신이 검찰 수사의 부당한 피해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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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취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40분 동안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두 사람의 회동을 곱게 볼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수단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대북 불법송금 등 4개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탄압' 운운한 게 자신이 검찰 수사의 부당한 피해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명횡사'의 총선 공천 과정과 다양성 실종의 당 정체성에 대한 비판으로 불편했던 두 사람이다. 민주당은 어제 당내 친명계와 친문계 인사들이 함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탄 동맹”이라면서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불복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당연하고, 장기 지연 수사 등 검찰 관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수단’으로 규정한 두 사람의 언급이나 민주당의 조직적인 대응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불행한 역사이지만 현직 대통령마저 탄핵되고 사법처리 된 마당이다. 부패범죄에 대한 단죄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리스크 공동 대응을 촉발한 두 사람의 회동이 부적절해 보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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