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이재명의 “정치 보복 수사”,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야권의 이런 행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혜씨 관련 의혹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기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대가로 서씨를 취직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해명은 한마디 내놓지 않고 정치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여러 실정을 거듭한 문 전 대통령이 윤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겠다. 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해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절망도 안겼다.

문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은 두 명이나 구속됐다. 전 정부 사람들 1000명 이상이 조사받고 200명 넘게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 정부가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두둔하는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 지난 6일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3%(한국갤럽)에 머무는 등 윤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형편없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