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국방 장관 오늘 대정부질문 ‘불참’…야 “국회 무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이유로 불참
야당 의원들 하루 전에야 알고서 분통
“대통령부터 국회 우습게 아니 이런 것”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다. 같은 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이유다. 정작 대정부질문 질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하루 전인 9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사람이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회 경시 기류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두 장관으로부터 리에임 고위급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리에임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올해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34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지만, 회의가 이미 9일 시작된데다 대정부질문 질의자들이 대정부질문 전날까지도 두 장관들의 불참 사실을 몰랐던 까닭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두 장관이 취임(조 장관 1월, 김 장관 지난 6일 취임) 이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음 맞는 외교·통일·안보 부문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을 두고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본 같은 곳에선 무조건 국회가 우선이다. 총리가 해외도 못 나가기도 한다”며 “대통령부터 국회를 막 대하니, 국회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어 문제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취임일인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