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서비스 징계위 회부

노선웅 기자 2024. 9.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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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고 징계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하는데, 징계위에서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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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고 징계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하는데, 징계위에서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시된 AI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이에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상임이사회에서 대륙아주 징계 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변협 징계위에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 징계위가 결론을 내려도 대류아주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로 최종 판단이 넘어간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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