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높인다며 ‘돌봄 서비스’ 전부 민간 넘긴다는 서울시

5월 ‘서사원’ 폐원 후 새 전담기구 ‘센터’ 신설 대안 내놔
서울시 “센터, 직접 제공 대신 민간 지원으로 역할 전환”
시민단체 “앞뒤 맞지 않는 정책…공공돌봄 사실상 포기”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욕구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원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원 당시 공공돌봄 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서사원 근무 노동자 해고 문제, 공공돌봄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6월부터 시의회,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꾸려 대안을 논의해왔다.

서울시 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돌봄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돌봄업체 지원 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것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우리 쪽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서사원은 설립 당시부터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해 경쟁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서사원 돌봄서비스가 시장의 0.5%에 불과해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민간돌봄에 대한 지원 업무도 거의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는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콜센터 상담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들을 위한 현장 상담소인 ‘돌봄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신설돼 시범운영된다.

와상·증증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인 1조 돌봄’(추가 인건비 지원) 제공, 고강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절·연휴 기간 중 추가 돌봄 제공(48~144시간) 등도 돌봄 공공성 강화계획으로 추진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