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10만 원…“생활안정 필요” vs “생색내기”

[KBS 광주]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에게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심성 사업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 북구 두암 3동 행정복지센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원금이 충전된 광주상생카드도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내일부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상생카드로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 등 4만 명,

구민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효진/광주시 북구 복지정책과장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마련한 40억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공공예금 이자, 나머지 절반은 예산을 아껴 마련한 잉여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장선추/광주시 북구 주민 : "추석에 나물 사야지, 또 생선 같은 거 좀 사야지 과일 사야지 이것저것 사고 나면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그렇지만 고맙죠."]

하지만,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크고, 골목상권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미용/광주시 북구의원 : "(광주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광주 전체를 보더라도 5개 구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북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가 실현될지…."]

광주시 북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자치구는 현재까지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