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동학 개미’…금투세는 어디로?

[앵커]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은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도입 시기는 2022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금액은 5천만 원 이상, 시기는 2023년으로 늦춘 개정안이 나왔고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췄고 올해 초엔 정부가 폐지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천 4백만 명 규모의 주식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투세의 핵심 쟁점들을 황현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먼저 마련했던 타이완.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지난달 : "큰손 1퍼센트가 떠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99퍼센트, 백만 원만 투자한 분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사례에는 다른 제도 효과가 섞여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외면을 받고 주가가 하락할 거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개호/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월 :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연구한 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계기로도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식 투자자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도입 무렵 600만 명이던 주식 투자자 규모는 1,400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투자자 규모와 금투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재논의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성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뒤덮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와 강행, 재논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시간은 이제 넉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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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