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가 어때서?" 연금개혁이 불붙인 '정년연장'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알파고 시나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알파고 AI 알파고에 필적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분유값을 벌고 있는 이래도 되나 알파고 시나씨 어서 오세요.

★ 알파고 시나씨 : 사실은 이 대본에서는 방송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안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 방송인 아니에요. 저 기자예요. 외국계 한국인이든 아니면 생 외국인이든 방송에 나올 때 앞에다가 방송인이가 붙인다면 그건 백수라는 의미예요. 마땅히 붙일 만한 거 없는데요.

◇ 이익선 : 알파고 시나씨 씨를 기자이신 알파고 씨를 모셨습니다.

◈ 최수영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명의 기자가 알파고 시나씨하고 다니엘 튜더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파고 기자를 내가 더 좋아합니다.

★ 알파고 시나씨 : 감사합니다. 다니엘 튜더는 어차피 영국 사람이고요.

◈ 최수영 : 그러니까요. 우리는 동포에요.

◇ 이익선 : 어쨌든 우선순위가 대한민국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알파고 시나씨.

★ 알파고 시나씨 : 저 유언이 있어요 죽으면 3.8선에 묻어라.

◈ 최수영 : 휴전선이요.

◇ 이익선 : 왜요?

★ 알파고 시나씨 : 아니, 혹시나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민족의 이제 통일을 직접 증인하지 못한다면 내 시체 위에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요.

◇ 이익선 : 너스레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비정치 회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오늘 비정치회담에서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 투표 열어놨습니다. 1번 정년 연장 필요하다. 2번 선별적 재고용해야 한다. 3번 정년연장 불필요하다. 1번 필요하다. 2번 선별적 재고용 3번 정년 연장 불필요 투표하고 가시죠. 지금까지 총 2600분이 투표를 하셨대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의 골자부터 짚어볼까요? 최수영 씨께서 오늘 패널로 역할 해주셨습니다.

◈ 최수영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4가지 정도가 골자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보험료율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이게 내는 돈 우리가 납부하는 돈 이거 이제 9%를 냈는데 이제 소득이 9%를 냈는데 13%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건 받는 돈이에요. 나중에 받는 돈인데 이거는 우리가 40%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42%를 이제 받는 걸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대별 이제 인상 속도를 좀 차등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빨리 내가지고 인구와 경제 여건 그다음에 이 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차등 조정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이걸 뒀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현재는 이제 59세까지 납부하고 수령은 63세부터 받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60세 이상으로까지 더 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59세까지만 내면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거 날짜는 그러니까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63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정 정년은 60이잖아요. 그럼 남은 3년에 버는 돈이 없는데 연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게 된 이제 이유가 됐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아니 근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 최수영 : 감사합니다.

★ 알파고 시나씨 : 우리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방송이에요.

◇ 이익선 :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내주세요. 정년 연장이 필요한지 선별적 재고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년 연장 불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크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어떤지요?

◈ 최수영 : 현재 우리 법정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찾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곳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유럽 미국 없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과거에는 일부 도입된 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 한국이에요.

★ 알파고 시나씨 : 근데 일반적인 퇴직하고 정년퇴직의 차이점이 뭐예요?

◈ 최수영 : 그러니까 고용하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회사의 판단에 두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이른바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사립교원이라든가 무조건 60에 너는 집에 가야 돼라고 우리는 법으로 정해놨다니까 법으로 근데 다른 나라들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 이익선 :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퇴직을 언제 해요? 본인이 원할 때요? 회사가 권고할 때에요?

◈ 최수영 : 회사와 개인 간의 문제가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제도로서 뒷받침할 뿐이요.

◇ 이익선 : 그럼 튀르키예 어때요?

★ 알파고 시나씨 : 튀르키예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 우리 이제 기사분이 정년퇴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살짝 좀 약간 불법으로 고용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되도록 이제 사람을 뭐지 고용시키려면 취직 못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분이 취직을 했고 정년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보에 걸릴까 봐 고용노동부에 걸릴까 봐 자꾸 좀 약간 뭔가 이상한 수를 돌리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 YTN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 이제 그런 차량이 우리 회사도 있었는데 그 차량은 이제 기사분이셨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년 퇴직하면 다시 좀 약간 퇴직했던 사람을 고용하는 건 힘들어요.

◇ 이익선 : 한국에 지금 있거든요. 퇴직했던 분들 중에서 다시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감해서 적은 금액을 받고 원래 일했던 직장으로 오시는 분 있어요.

★ 알파고 시나씨 : 그것마저 안 된대요.

◇ 이익선 : 튀르키예는요?

★ 알파고 시나씨 : 왜냐면 젊은이들도 일해야 되는데 일할 만큼 일했고 지금 충분히 퇴직금이 나오고 퇴직금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식들도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부족하면 가서 자식한테 용돈으로 받고 하면 되니깐요.

◇ 이익선 : 키튀르키예 정년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 알파고 시나씨 : 그때는 저 이 사건은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경제가 괜찮았고요.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힘들죠.

◇ 이익선 : 인구 구성은 어때요? 지금 한국은 급격히 젊은 층이 줄잖아요.

★ 알파고 시나씨 : 아직 숨 쉬면 아이 나와요.

◈ 최수영 : 숨 쉬면 아이가 나오는구나..

◇ 이익선 : 제우스예요?

★ 알파고 시나씨 :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 안 된 집안들은 농구팀 하나 만들고 정력이 좋은 집안들은 축구팀으로 가고요.

◇ 이익선 :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어때요? 진짜 그거 궁금해요.

★ 알파고 시나씨 : 근데 출산율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또 2명으로 줄였어요.

◈ 최수영 : 우리는 0.73인 거 알아요.

◇ 이익선 : 그렇구나.

★ 알파고 시나씨 : 근데 이제 또 튀르키예는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민자보다가 난민. 이제 그 공식적인 숫자는 300만 명 넘는데 국민이 느끼는 숫자는 천만 명이래요.

◇ 이익선 : 알파고 기자의 뭐랄까 직업 의식을 살려서 취재를 해오셨네. 주요 선진국들 다른 나라의 정년도 좀 알아보셨어요.

★ 알파고 시나씨 : 다른 이의 정년들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충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선배님이 오프닝을 해주시고 제가 뒷받침하는 걸로 가요. 왜냐면 저 아까부터 얘기 많이 했어요.

◈ 최수영 : OECD 통계를 한번 제가 갖고 왔어요. 뭐냐 하면 65세에서 74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좀 약간 고령층이죠. 65세에서 74세니까 네 여기에 남성 여기에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얼마큼 참여하냐 이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 이익선 : OECD 국가 중에서요?

◈ 최수영 :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높게 나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무려 65세에서 74세의 남성 절반 이상 51.8%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위는 누구냐 미국입니다. 31.4 캐나다가 26.7, 영국이 21% 독일이 17.9%, 이탈리아 12.9 프랑스 8.3 근데 우리는 여기에 끼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가 잘 안 잡혀요.

◇ 이익선 : 그렇죠. 정년에 밀려버렸으니까요.

◈ 최수영 : 이제 64세 65세 74세는 거의 이건 데이터가 안 잡히는 비정규직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여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정년을 안 둬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년이라고 하기에는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용어를 정년이라고 안 하고 정년 연장이라고 안 해요. 그럼 재고용이요. 그러니까 재고용 혹은 고용 연장이 가장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봐요.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또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년 연장에는 임금 구조도 들어와야 되고 제도도 들어가야 되고 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간 갈등도 또 여기가 우리가 또 미리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난달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계속 고용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이름이 긴데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계속 고용위원회 그러니까 앞으로 정년 연장이라고 안 하고 계속 고용위원회가 뭐냐 하면 재고용이나 고용 연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문제를 인식했어요.

★ 알파고 시나씨 : 서양 세계를 가보시면요. 지금 스페인하고 독일을 보시면 거의 65에 68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도 얼마 전에 65로 늘려줬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늘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나라에 나라도 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취직하는 나이 때부터 플러스 35년.

◇ 이익선 : 취직하는 나이로부터 플러스 35년이요.

★ 알파고 시나씨 : 아니면 40년 이런 것도 있어요.

◇ 이익선 : 30살에 취직하면 65 이런 식으로요.

★ 알파고 시나씨 : 그래서 제 이모는 50대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때 그런 제도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론 지금 에르반 정권을 잡으면서 20년째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예전에는 정권이 너무 많이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념들 간에 정권이 갔다 왔기 때문에 정년 시스템들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딱 그때 그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50살 때 50 몇에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 이익선 : 그렇구나.

◈ 최수영 :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표현은 뭐 고용연장일 수도 있고 재고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2025년에요. 인구의 20%가 우리 65세 이상이 됩니다.

◇ 이익선 : 맞아요. 초고령 사회죠.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거의?

◈ 최수영 : 근데 또 1위가 있어요.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우리 최고예요 무려 40.4%입니다.

★ 알파고 시나씨 :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부모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짱인데 어떻게 돈이 날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부모 세대들은 자기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주로 좀 약간 자식한테 안 넘어갈 단계일 텐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진짜 연구 대상인 거 같아요.

◇ 이익선 : 자식한테 넘어간 거죠.

◈ 최수영 : 그러니까 그 이면을 못 본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 이익선 : 그리고 교육에 과다한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자식들이 더 높을 거예요. 뭐 통계를 내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고 또 부모를 돌보지 않은 마음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하고 특히 어때요?

★ 알파고 시나씨 : 튀르키예는 이 정도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은 좀 더 이스탄불 앙카라 같은 대도시들은 좀 약간 서양 느낌이 나긴 하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아직도 부족 느낌. 요즘 약간 대가족끼리 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라는 말 이제 빌라인데 그 7층짜리 건물이에요. 거기 다 똑같은 김 씨예요.

◇ 이익선 : 온 일가족 일가친척 다 살아요?

★ 알파고 시나씨 : 네 그래요.

◇ 이익선 : 그러면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부모님이 일을 안 하세요? 자식은 일을 해요. 그럼 부모님께 용돈을 어떻게 드려요?

★ 알파고 시나씨 : 이제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금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이 자기 거고 부모님이 돈이 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얘기했던 제 엄마 아빠는 지금 연금 받고 있거든요.

◈ 최수영 : 튀르키예 노인 빈곤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년 연장. 재고용이든 뭐 어쨌든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

◇ 이익선 :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광고 듣고 올게요.

◇ 이익선 : 이슈 앤 피플 월요일 순서 비정치회담. 우리의 명 MC 최수영 씨가 오늘은 패널 역할 해 주신 날. 그리고 기자 알파고 씨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내가 죽거든 3.8선에 묻어달라고 하는 알파고 시나씨랑 오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평균 71살까지 일하길 희망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셋 다 프리랜서죠. 그러면은 나 이때까지 일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정해둔 거 혹시 있으세요?

★ 알파고 시나씨 : 저는 말타가다가 죽고 싶어요. 말 타고 있는 채 죽고 싶어요. 이거 하나 이념이에요. 속담 같은 거요. 일하다가 죽고 싶다고요.

◈ 최수영 : 난 몽골 유목민이 온 줄 알았어요.

◇ 이익선 : 그러면 이렇게 방송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으윽 하고 싶다고요?!

★ 알파고 시나씨 : 진짜 방송하다가 좀 약간 심장마비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 이익선 : 아니, 해당 방송사는 식겁한 일이에요!!

★ 알파고 시나씨 : 모르죠. 사장님이 너 죽을 때도 우리 시청률 올리고 갔어. 라고 생각할 수도요.

◈ 최수영 : 뼛속까지 방송인이세요.

★ 알파고 시나씨 : 그 방송 사장님이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송국인지 모르겠지만 제 장례식 때 제일 많은 부조금 내주세요.

◇ 이익선 : 오늘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최수영 씨는 몇 살 때 까지 하고 싶으세요?

◈ 최수영 : 저는 한 75 그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 이익선 : 이유는요.

◈ 최수영 :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이익선 :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따로 목표를 갖는 게 아니고요.

◈ 최수영 : 할 수 있으면 해야죠.

★ 알파고 시나씨 :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고 저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주제를 던지고 전 그 주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서칭하고 취재하고 오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걸 왜 멈춰야 돼요? 이 자체가 재미있으니까요.

◈ 최수영 :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통계청 자료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통계청 자료 제가 다시 하나 보니까 제가 내년이면 우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205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 25년 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가 되면요. 65세 이상이 40%랍니다. 40% 이건 재앙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건 통계청 데이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복지기금 연금 의존 인구가 거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가재정이 파탄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고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인생의 3대 비극이 저는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의 3대 비극이요. 첫째가 초년 출세 너무 이른 나이에 출세하는 거 너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너무 탑에 올라가는 거 그건 비극에 가까워요. 두 번째가 중년 이별 중년에 의도치 않게 서로가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50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중년 이별은 이게 굉장히 좀 배우자 사별을 하든 어쨌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노년 빈곤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노년에 진짜 힘없고 돈 없고 외롭죠. 이건 재앙에 가까워요.

★ 알파고 시나씨 :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를 되게 자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귀화한 사례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 아무리 늘고 저고령 사회인데 이런 똘똘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하는데요. 제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맞는 솔루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솔루션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인구가 소멸된다고 해서 왜 외국인을 데리고 오면 이걸 오케이 외국에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이 문제가 이건 하나의 문제고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팔이 아프면 그러면 뭐 휠체어 들고 다니자. 그럼 안돼 약을 주면서 나의 발을 치료를 해줘야지 그래서 왜 우리의 출산율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출산율을 올려줘야지 무슨 외국군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 이익선 : 임시방편은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도 좀 볼게요. 일단 찬성 쪽 의견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 찬성.. "고령 인력 활용 없이 성장은 힘들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숙련 인력으로 일할 의지도 강하다. 이들의 조기 은퇴는 노동력 손실이다." 또 "한국에서 60세는 자녀의 대학 교육 결혼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은퇴라는 게 말이 되냐?",  "임금 시스템을 개혁할 경우 기업 노동 비용 하락으로 외려 청년층 취업 기회도 늘릴 수 있다." 반대쪽 의견입니다.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특성상 공공기관과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게 분명하다.", "2013년 58세였던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었을 때도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크게 줄였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암울해질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설문조사한 항목에서의 번호를 선택하시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을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 선별적 재고용해야 한다. 세 번째 정년 연장은 불필요하다.

★ 알파고 시나씨 : 일단 정년 연장이 필요하는데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커뮤니티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노동 입장 하나는 좀 약간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별적인 거를 굳이 고용주도 그 생각을 했을까 고용주도 노동자들이랑 여기서는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업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필요하다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둘 중에서는 둘 다 5 대 5입니다.

◇ 이익선 : 상관없다?

◈ 최수영 : 그러면 저는 2번 선별적 재고용

◇ 이익선 : 왜요?

◈ 최수영 :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자동차 노사가요. 7월달에 기술 정규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 정년이 제가 아까 60세라고 그랬잖아요. 정년 후에 신입사원 수준 급여로 2년 동안 근로자 계속할 수 있도록 잠정 노사가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퇴직 후에 소득 절벽을 막는 서로의 윈윈이 됐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경북대학교 안동병원도 정년 재고용을 70살까지 연장하는 걸로 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늘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구조에 대한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호봉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연공서열이 있는 게 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에요. 연공서열 호봉제 같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호봉제는 보십시오. 나이 들어갈수록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은퇴하실 분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근로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임금을 신입사원 수준으로 내려주고 숙련된 기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체력이 또 뒷받침돼 주잖아요. 일하라입니다.다만 소득을 줄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그분들의 숙련된 일자리를 하면서 소득 절벽을 막아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 이익선 : 근데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즘 65세가 노인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알파고 시나씨?

★ 알파고 시나씨 : 저는 제가 장인어른이랑 같이 인도 갔다 왔거든요. 장인어른이 우리 환갑을 하는 데는 언제였죠?

◇ 이익선 : 61세

★ 알파고 시나씨 : 19년인가 18년이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랑 23년에 인도 같이 갔거든요.  65세 정도잖아요. 원래 65세에 어디 가는 거는 힘들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잠깐 우리 장인어른 65세인데 왜 52세로 맹활약으로 보여주셨는지 밴드에다가 올려줘야 되는 사진들 찍느라 너무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나보였고 그래서 한국의 60세는 다른 나라의 60세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익선 : 그게 다른 나라랑 차이가 느껴지세요?

★ 알파고 시나씨 : 좀 나이가 다른 나라에 이제 음식이 그래서 그런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50 넘는 순간부터는 좀 약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은 70대까지는 괜찮아요.

◇ 이익선 : 그럼 언제를 노인으로 볼까요? 우리 최수영 씨께서는요?

◈ 최수영 : 저는 70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봐요. 70 노인을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수당으로부터 이렇게 혜택 주는 게 65세잖아요. 저는 아직은 젊다고 보는 게 제가 또 다른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하나 찾아왔는데 5월 20일에 발표했는데 전국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300인 이상 근로자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에요. 당신들이 60세 이상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년 퇴임한 사람들 얼마나 그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했는데 60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회사가 70.6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이상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10.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인 거고 19.2는 계약 임시 고용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 근로 조건이 돼요.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법정 한도가 60세니까 60세로 퉁 치고 가는 거에요. 연금은 더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 이익선 : 저는 저기 75세가 노인으로 하면 좋겠어요.

★ 알파고 시나씨 :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이렇게 박아놓은 건 안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몸 행동 그리고 예를 들면 기능을 제대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기준으로 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지하철에 노인 배려 의자를 쓰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알파고 시나씨 : 그 정도는요... 고용하는 거는 다르죠.

◇ 이익선 : 그래요? 근데 이 기준이 1981년 기준이래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연령인데 지금 바꿀 때가 지나도 많이 지났구만요. 40년이 넘었으니까요.

★ 알파고 시나씨 :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경제랑 관련된 법안들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은행 제도 세금 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 최수영 : 금융실명제도 그때 도입했고요.

◇ 이익선 : 김영삼 대통령.

★ 알파고 시나씨 : 그 당시에 있는 한국의 경제 수치하고 경제 발전 속도하고 등등을 봤을 때 한국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때 1억이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1억은 아파트도 못 사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년퇴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뭐든 금융이랑 관련된 법안들을 좀 약간 손댔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저는 일본 사례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처럼 질문이 정년연장 필요 선별적 제공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본이 재고용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똑같이 정부가 3대 옵션지를 제출했어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그리고 또 했어요. 또 했어요. 프리랜서로 계약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옵션을 다양화시켰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재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이익선 : 그래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총 2600여 분이 투표에 참여하셨고요.

★ 알파고 시나씨 : 몇 퍼센트예요?

◇ 이익선 : 일단 뭐가 1등일 것 같으세요?

★ 알파고 시나씨 : 왠지 느낌상 제가 예상하지 않은 거 나올 것 같아요.

◈ 최수영 : 전 2번

◇ 이익선 : 정답은 1번입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입니다.

★ 알파고 시나씨 : 준비했던 조크가 있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나오면 여기 터뜨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1번 했는데 2번 나왔으면 투표 조작 아니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 이익선 : 근데 이제 워낙에 이 투표라는 거는 지금 시간 되고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모집단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전 연령층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 최수영 : 동의하는데 일본은 동의하는데 다만 임금 제도와 고용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되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 알파고 시나씨 : 저는 그 고용주분들이랑 만나실 때요. 아들한테 이제 나이키 신발 사주고 싶거든요. 지금 YTN 라디오 하나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 이익선 : 솔직히 알파고 시나씨 부자잖아요. 일 엄청 하잖아요.

★ 알파고 시나씨 : 아니요.. 저 기아 소울 중고차 탑니다.

◇ 이익선 : 아니 저도 중고차 타거든요.

◇ 이익선 : 전 레이예요.

★ 알파고 시나씨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비정치 회담 굉장히 이게 아주 쫀득쫀득한데요. 찰진데 괜찮은데요. 알파고 시나씨와 그리고 최수영 씨와 함께 더불어 진행했습니다.

★ 알파고 시나씨 : 근데 저 갑자기 수영 선배의 차를 궁금하더라고요. 왠지 우리 것보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 최수영 : k5요.

◇ 이익선 :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알파고 시나씨 , ◈ 최수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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