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오세훈 "퇴행, 구태 반복"

정다은 기자 2024. 9.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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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지구당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당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 그 기초가 바로 저는 지역당 부활이라고] 하지만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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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지구당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구태가 반복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 토론회.

여야 지도부는 지구당 부활이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며 원외와 신인 정치인의 활동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정치 신인과 청년, 그리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일 수 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는 것이 정치의 개혁이 아닌가.]

금권선거 온상으로 폐지됐던 20년 전과 달리 지금은 부작용 우려가 적고 유권자 중심의 지역, 정당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당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 그 기초가 바로 저는 지역당 부활이라고…]

하지만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퇴행적이죠. 제도 바꾸고 나면 1~2년, 2~3년은 사고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지만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않아 부작용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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