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교육청 대응 부족" 지적

(앵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9일)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자치도의회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날,

도교육청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정률제와 교육지원청과 정무부교육감 설치 등 교육 관련 특례가 조정될 수 있지만,

제주자치도에 결정권을 넘긴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주적인 결정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주도와는 별개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 3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보통교부금과 관련한 용역도 진행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 한 8번 이상이죠. 특별법 개정 요청할 때마다 교육감의 어떤 의사 표현이 계속 묵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제주시에는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도 필요한 상황.

김 교육감은 학교 통합으로 남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학교 통폐합 문제에 따라) 어떤 지역의 A란 학교와 B라는 학교가 합쳐진다면 그 한쪽에 교육지원청이 가면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교체제 개편안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평준화고 입시를 위한 내신 석차 백분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