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 여야 한목소리…투명성 강화 해법도 머리 맞대

이례적 합동 토론회 열고 부활 시동
한동훈 “정치 신인 민심 엿볼 기회”
박찬대 “시민 감시 속 새 정치의 장”
‘공천헌금 통로’ 등 부작용 우려 여전
‘양당 조직·돈 불리기에 급급’ 지적도

9일 국회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지역당에 두게 하고 선관위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지구당 시대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지구당에서 걷은 당비 일부를 지구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지금도 발생하는 데다 양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다른 정치개혁 논의는 미흡한 가운데 유독 조직과 돈을 키우는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지구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겠나.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헌금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