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건넨 최재영 신청 수심위 회부…이원석 "내부 검토"(종합)

검찰시민위, 요청 수용…검찰 "김여사 수심위와 별개, 검토 중"
이원석 "내부 검토 충분히 거치겠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불기소 수심위와는 별개…검찰 "별도 처리도 검토"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대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었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신청이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섰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를 했으니 상정 안건을 심의하게 돼 있다"며 "사건 처분 시기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다. 처분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공여한 것과 수수한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 사건이고 고발인 또한 별개"라며 "지난 6일 수심위 논의와 다르게 이날 심의한 사건은 최 목사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과 별도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별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원석 "수심위 결정 존중해 사건 처리"→"내부 검토 충분히 거칠 것"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만큼 임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이 총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방금 전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그는 오전 출근길에선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사 절차와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