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소멸 현실적 비전 필요” 朴 “결국 고용창출이 관건”

부산 여야 시당위원장 현안 진단- 박수영·이재성 추석 특별대담

-임=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위한 분리 매각이 쟁점이다. 24시간 국제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 거점 항공사도 없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나.

취임 2개월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에서도 경기 외곽 지역에 조성된 판교 성공 사례가 실현될 수 있다. 결국 부산시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깜짝 놀랄 만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1순위로 두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이=에어부산 분리매각이야 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안타깝게 타이밍을 놓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13개 국의 승인으로 이제 미국 승인만 남았다. 대한항공이 당당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입장에서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슈화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조 단위(총 사업비 14조3000억 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안 되면 대안 제시라도 하라는 방식으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민주당 측에서 도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정부 여당 차원의 권한이 있는 문제다.

▶박=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보면 아시아나항공에 관해서는 결정권이 없다고 한다. 산은 회장은 정부 방침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에어부산의 지분 16.11%를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본다. 대주주가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일부 지분을 파는 상공인들도 있다. 지역 상공인들도 정치권만 압박할 것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본질은 산업은행과 국토부 모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문제가 후순위로 미뤄져 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부산에서 힘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박=에어부산 분리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에서만은 여야가 없고, 모두 ‘부산당’이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내겠다. 22대 초선 의원들이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투쟁력 있고 잘하고 있다. 부산은 국회의장 4명(박관용·박희태·김형오·정의화)을 배출한 도시로, 큰 정치인이 나올 토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임=부산은 고령화 인구유출 저출생 등 인구구조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통계상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은 곧 인천에 추월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소멸위험단계’ 경고까지 받았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있다면.

▶이=우선 부산시정에 문제가 많다. 지난해 29표에 그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부산 국회의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실정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퐁피두 미술관 이기대 유치는 코미디 같은 수준의 일이다. 지금이 미술관 유치할 때인가.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결론적으로 주민 여론 수렴이 약했다.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앞서 엑스포 유치 실패도 뭔가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인데 시민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아픔을 삭히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시정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부산 민생 경제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을 해야 한다.

▶박=부산시장이 큰 문제라고 짚으면 정쟁밖에 안 된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다. 한달에 청년 2500~3000명이 부산을 떠난다. 제 지역구인 남구에 대학이 4개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로 간다고 한다. 그간 역대 시장들이 일자리 확보를 제대로 못 했다. 예를 들어 북항 재개발지역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됐어야 한다. 남구 최대 아파트단지인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옛 동국제강 부지였다. 산업 변화에 따라 기업 본사라든지 로펌, 컨설팅펌, 금융기관 등이 이전하는 작업을 미리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희망은 있다. 판이 바뀔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활력법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부울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도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전자를 경기도 평택에 유치한 경험이 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연계하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등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삼성전자 전기료 등 연료비 지출액이 지난해 6조 원이 넘었는데, 전기요금이 5~7% 싸지면 3500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 돈을 벌려면 휴대전화를 얼마나 팔아야 되겠는가. 공항 근처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가 부산으로 오면 판이 달라진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 부지사 재직 시절 지지부진하던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풀어 본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박 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산에도 깜짝 놀랄만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함께 전력투구하자. 일자리를 1순위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

▶박=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를 경기도청이 제공해 토지가격을 평당 2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NC소프트를 유치한 경험도 있다.

▶이=삼성전자가 평택으로 간 이유는 땅값이 쌌기 때문이다. NC에 몸담았던 저도 땅값이 쌌기 때문에 판교로 갔다. 답은 하나다. 경기도 외곽지역에 판교라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임=일자리 유치와 관련해서 양당 위원장의 의견이 일치하고, 판교테크노밸리를 함께 봐 온 경험도 있어 부산의 청년일자리 유치와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과 의견을 많이 내주길 바란다. 두 위원장의 목전 과제인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양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필승 전략은.

▶박=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신승을 거둔 것이다. 구청장은 정치적 인물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시민 삶에 다가가는 구체적인 정책을 처리해줄 수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 이길 수 있다. 본선 후보는 실력 있고, 주민 친화적인 사람으로 뽑아야 이긴다.

▶이=민생경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을 내세워 인물과 정책으로 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대 앞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6%를 기록했다. 제가 이번 보궐선거를 총괄해서 금정구에 실질적으로 맞는 정책을 민주당 후보와 함께 내놓겠다.

-임=마지막으로 활동 방향과 임기 내 목표는.

▶박=지난 6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초의원 9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제명과 탈당 등 높은 수위의 징계는 처음 있는 일인데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특별사면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아줬는데, 앞으로는 복당 여부도 선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젊은 층, 여성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당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여성 화장실을 배로 늘리고, 4층 업무 공간을 카페로 탈바꿈한다.

▶이=연말까지 부산 미래 10개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부산의 실정을 1년에 한 개 주제씩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2030부산엑스포 참패와 관련해 중앙당에 국정감사를 요청했고, 지난 1월 발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현장 물청소 등 사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정의 초점을 민생 경제에 맞춰달라는 것이 민주당 부산시당의 기본 입장이다.

사회=임은정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