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액, 2023년에만 1조 8000억원… 4년 새 8배 증가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4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8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2222억원, 2020년 3326억원 수준이었던 피해액은 2021년 1조171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22년에도 1조1653억원을 기록했다. 4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년에 비해서도 6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발생 건수 또한 증가세다.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지난해 16만7688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11만2473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거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 등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